부동산공법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A. 용도지역은 경관·안전을 위해 용도지구의 제한을 다시 중첩 지정하는 제도이며, 지구가 지정되면 용도지역 결정은 효력을 잃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전환된다고 본다.B. 하나의 필지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C.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D. 용도지역은 개별 건축허가 단계에서 허가권자가 임의로 지정한다.E.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같다.채점
부동산공법2.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세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A.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단독주택만 허용하는 지역이다.B. 준주거지역은 공업 기능만을 수용하기 위해 지정한다.C.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보다 주거 외 용도의 혼재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이다.D. 주거지역은 녹지지역의 하위 분류이다.E. 상업지역 안에는 주거지역을 중복 지정해야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중복 지정 없이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본다.채점
부동산공법3. 국토계획법상 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용도지역은 전국 토지의 기본적 이용 틀이며, 서로 중복되지 않게 결정한다. 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경관·안전 등 기능을 보완한다. ㄷ.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따로 정하여 시가지 확산 방지, 단계적 토지이용 등을 도모한다. ㄹ.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한 세분이다.A. ㄱ, ㄴ, ㄷ, ㄹB. ㄱ, ㄴ, ㄹC. ㄴ, ㄷ, ㄹD. ㄱ, ㄷ, ㄹE. ㄱ, ㄴ, ㄷ채점
부동산공법4.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A.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용도지역은 자동 해제된다.B.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 용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하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C. 용도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지정 절차이다.D. 용도지구는 지적공시에만 표시된다.E. 용도지구는 시·도 전역에 단일 지정한다.채점
부동산공법5. 건폐율의 의미로 옳은 것은?A.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B.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이며 입체 밀도를 뜻한다고 본다.C. 연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D.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축물이 차지하는 수평투영면적)의 비율E. 도로율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채점
부동산공법6. 건폐율·용적률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A. 건폐율과 용적률은 항상 같은 비율이어야 한다.B. 지하층 바닥면적은 건축법령상 언제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전액 산입되며, 조례로 시행령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고, 지구 지정 시 지역 밀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C.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하고, 구체 수치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D.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E. 농림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중심상업지역보다 높게 정하는 것이 법령의 기본 구조이다.채점
부동산공법7. 녹지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A. 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B. 자연녹지는 중심상업지역과 동일한 용적률 상한을 적용한다.C.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는 도시지역의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건폐율·용적률을 낮게 묶어 저밀·보전 성격을 유지하는 방향이다.D. 녹지지역은 용도구역에만 해당하고 용도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E. 보전녹지에서는 건폐율 제한이 없고 용적률만 적용하며, 상업지역과 같은 고밀 개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원천적으로 없다고 본다.채점
부동산공법8.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A. 건축물의 건축(경미한 행위 제외 규정은 별도)B.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C. 토지의 형질변경D. 토석의 채취E. 용도지역의 지정 고시 그 자체채점
부동산공법9.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적정 수준, 주변 경관·환경,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등을 검토한다.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ㄷ. 토지 분할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허가 없이 한 개발행위는 원상회복 등 시정 대상이 될 수 있다.A. ㄱ, ㄴ, ㄷ, ㄹ을 모두 옳다고 보아 토지 분할을 허가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다.B. ㄱ, ㄴ, ㄹC. ㄱ, ㄷ, ㄹ만 고르고 기반시설·밀도 관리 장치를 부정한다.D. ㄴ, ㄷ만 해당하고 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시정 가능성을 부인한다.E. ㄷ, ㄹ만 옳고 허가 기준 검토와 개발밀도관리구역 장치를 틀린 것으로 본다.채점
부동산공법10.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관계로 옳은 것은?A. 기본계획은 관리계획보다 하위이고, 개별 필지의 건폐율을 직접 확정한다.B.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구속되지 않으며 수시로 용도지역을 개인 신청만으로 변경한다.C.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이고,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구속력을 갖는다.D. 두 계획은 명칭만 다르고 법적 효과가 완전히 같다.E. 관리계획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언제나 의제되고, 기본계획 고시만으로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이 필지 단위로 확정되며 두 계획의 법적 효과도 완전히 같다고 본다.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