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1. 부동산등기기록의 편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A. 저당권설정에 관한 사항은 표제부에 기록한다.B.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표제부에 기록한다.C.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록한다.D. 전세권설정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기록한다.E. 가압류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록한다.채점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2. 지방세인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A.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다.B. 건축물의 신축 등 원시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C.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은 모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만 과세한다.D.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다.E. 취득세는 보유 단계에서만 부과되고 취득 단계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채점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3. 같은 부동산 을구에 1번으로 저당권설정등기(3월 1일 접수)가, 2번으로 전세권설정등기(5월 1일 접수)가 경료되어 있다. 두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A. 저당권이 앞선다.B.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므로 담보물권인 저당권보다 언제나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C. 을구에 기록된 권리는 순위번호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D. 을구의 권리는 갑구의 소유권등기보다 접수 시기와 무관하게 항상 우선한다.E. 뒤에 접수된 전세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앞선 저당권등기는 당연히 말소된다.채점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4. 다음 중 공간정보법령상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A. 필지별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 토지대장B. 임야로 등록된 토지의 임야대장C. 토지 경계·형상을 도면으로 공시하는 지적도D. 수치 지적의 경계점좌표등록부E. 등기소가 발급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채점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5.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A. 매년 1월 1일이다.B. 매년 12월 31일이다.C. 매년 6월 1일이다.D. 해당 재산의 취득일의 다음 날이다.E. 해당 재산의 양도일의 전날이다.채점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A. 조건 성취나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한 뒤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등기보다 본등기가 앞서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B. 가등기는 본등기 후에도 중간처분에 대항하지 못하는 등기에 불과하다.C. 가등기는 표제부에만 기록할 수 있고 갑구·을구에는 기록하지 않는다.D.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된다.E. 가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항상 직권으로만 한다.채점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7.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A. 하나의 필지에 여러 지목을 대등하게 병기하는 것이 원칙이다.B. 지목은 등기기록 을구에만 기록한다.C. 지목은 소유자가 공부 정리 없이 수시로 바꾸면 된다.D.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종류이다.E. 지목 변경은 취득세 과세관청만이 직권으로 한다.채점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8. 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한 설명은?A. 중과 여부는 양도소득세 세율표만으로 결정된다.B. 세대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주체가 법인인지 등 지방세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중과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C. 취득세에는 중과 개념이 없고 재산세에만 중과가 있다.D. 개인이 주택을 1채 취득하면 취득세는 언제나 비과세된다.E. 중과세율의 구체 숫자는 민법에 고정되어 있어 개정되지 않는다.채점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9.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다. ㄴ. 등기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ㄷ. 같은 구에서 한 등기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ㄹ.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A. ㄱ, ㄴB. ㄱ, ㄷC. ㄴ, ㄷ, ㄹD. ㄱ, ㄴ, ㄷE. ㄱ, ㄴ, ㄷ, ㄹ채점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10.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A. 저당권의 채권최고액B. 전세권의 존속기간C.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D. 양도소득세 산출세액E. 중개보수 한도액채점